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의견 충돌

법 제정 공대위, 기자회견 갖고 복지부 규탄 예정 undefined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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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undefined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장애아동과 부모의 염원이 담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결국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법안을 6월 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 측이 법안의 전반적인 수용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유지해왔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대표발의) 등 12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