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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발달지원사업 본인 부담금에 따른 안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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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2,292회 작성일 07-10-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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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에 관한 안내*** 건강발달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집행부나 사무처에 말씀해 주십시오.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켠에서 이용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립니다. ○모든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누구에게나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으며 완전한 자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다만, 우리 부모회가 치료사업개발의 기회로 활용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혁신사업은 서비스공급인력(=지원교사)의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 등 급여액의 약14%정도에 이르는 사회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단기적으로 상해와 배상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1)지원교사의 1인당 연간 13만원 상당의 상해 및 이용자 배상책임 보험료 (07년10월 현재 지원교사 415명/이용자 1,335명)   -지원교사 모집·양성 교육비 및 보수교육 비용  2)단말기 유지 기본료 월17,850원   -무선통신사용 기본료 대당 9,350원     -관리비 월5,500원~11,000원   -단말기 사용수수료 결제 수수료 건당 1.5% 3,000원   -추가 통신료는 전화 통화료처럼 부과  3)센터 유지·운영비   -컴퓨터·팩스등 사무기기 구입비 및 유지비, 각종 수용비 수수료 등 사무비   -출장여비·교통비 등 사업 추진비   -상근 인력(07년 10명 정도 필요. 현재 7명의 직원 투입)의 인건비 및  4 대 사회보험료 등에 사용됨.  4)회계 등 업무 전산화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비   경남장애인부모회 집행부는 우리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난 지역이라면 누구나가 겪고 있는 그나마 사교육현장조차도 없는 우리의 현실에 애태우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돕고 자녀들에게 한번이라도 더 교육과 치료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노심초해 왔습니다.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사업을 만들기까지 무던한 고뇌를 하였기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사업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단체들과 공개 경쟁하여 수행능력을 인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에서 제기된 문제로 2008년부터는 수혜자 단체는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혁신사업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음을 복지부로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기획할 고민을 누가했을까,  다른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어떻게 변해 갈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 도 역시 2005년 도우미뱅크 사업초기에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교육 분야에도 지원한 바 있으나, 결국 전면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한 사람은  도우미뱅크의 경험을 살려 사업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운영을 맡은 사람은  자원과 재원을 소중하게 쓰는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소중함을 가져주시고, 사업의 한 참여자로서 연대감을 가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소득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고 거둔 결실이 나에게 하나 주어졌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노력을 하였기 때문임을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날을 새며 사업을 기획했고 열정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안내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남장애인부모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