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국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 무산 ,
정부입법안 상정 연기돼...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목)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도중, 사립학교법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오가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되고, 아울러 전체위원회 회의도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조차도 정부입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게 되자,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정부입법안이 4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법안이 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회 교육위원장실 및 교육위원회 간사 의원들에게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을 상정할 것,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양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시킬 것,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양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장(권철현, 한나라당)은 29일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입법안을 상정시켜,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법률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또다시 붉어지자 회의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버렸고, 150여건 이상 밀린 법안 심의를 무기한 미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법안 상정과 법안 심사를 요구해 왔던 정부입법안과 우리법률안이 두 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이러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만행은 단식농성 4일을 넘기고 있는 장애인 교육 주체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국회의 이러한 파행운영 때문에,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열망인 새로운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안 제정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국회의 이와 같은 파행 운영으로 인하여, 단식농성자들은 조만간 국회를 상대로 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 "우리의 단식농성 이해는 하지만, 허용할 수는 없어..."

한편, 29일(목) 오후 1시 30분에?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