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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촉구 2일차 천막농성 소식]

오늘 오전에는 균도부자와 함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장애부모 및 복지종사자 15만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서울대장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10시 보신각을 출발해 복지부 - 청와대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담당자들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원들과 보신각에서 노숙농성중인 420공투단 동지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선 보건복지비서관이 나와 직접 서명용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균도와 600km를 걸어온 이진섭회장님은 '걸어오는 길에 낙동강을 지나쳤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강바닥을 헤집는 모습을 보며 어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예산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제발 우리 균도가 세상사람들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천막농성장에서는 각 지역별로 관련 국회의원들의 면담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부산, 전남, 충북, 경기, 강원지역 부모님들과 장보협 선생님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면담 이후에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회의진행상황을 계속 예의주시 하였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법안심사의 안건순서상 중반부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치된 타 법안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결국 오늘 법안심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논의될 순서상으로는 6번째 정도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검토보고서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전문위원, 의원실, 부모연대와의 협의는 완전히 무시된 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자체에 사실상 반대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여러 의원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있고 몇몇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내일 오후경 예상되는 법안심사를 지켜보아야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법안심사의 마지막 날이므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