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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신문]장애인교육지원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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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06-12-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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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 대구 지역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11일 동대구역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7일까지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

        부모회는 현재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유일한 법률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조항 부재 △관련서비스 등 교육복지 지원 조항 미흡 △특수교육 전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조항 부재 △장애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장애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부터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교육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장애영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지원 환경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모회는 “정부가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 대응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새로운 장애인 교육 관련 법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현안 등으로 입법안제출을 미루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이들 단체는 새로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우리 지역에 알리고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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