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연내 국회 통과 사실상 물거품
정부 입법안 완성 지지부진…부모들 다시 거리로

■창간4주년 기획특집-⑤장애인교육지원법

헌정사상 최대의 인원인 국회의원 229명이 서명한 법안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에서 썩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3년여 간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법안을 만들어 지난 5월 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통해 국회로 보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이블뉴스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전국의 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 당사자, 학생, 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이 어디에서 막혀있는지 짚어본다.

단식농성 끝에 받아낸 교육부총리의 약속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51일간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단식농성 기간 중인 지난 4월 14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자들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김진표씨와 면담을 가졌다.

당시 김진표 전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은 애초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변경, 오는 7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김 전 부총리의 약속을 믿고, 4일 후인 18일 단식농성을 끝마쳤다.

하지만 약속했던 7월을 넘겨 12월이 됐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의 속도대로라면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아직 규제개혁심사, 법안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뿐이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되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지난 11월 9일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발단으로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국무총리, 법제처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면담요청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국무조정실 “한 총리 바쁘다” 면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