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평창패럴림픽이 열리는 9일 평창올림픽프라자 앞에서 ‘평창, 평화 그리고 평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반짝 관심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패럴림픽이 국제 장애인 스포츠의 축제인 만큼 장애 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만, 정작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만에 개최되는 패럴림픽을 향한 관심만큼이나 한국사회 장애문제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지만 ‘반짝 관심’에 그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실은 30년 전 시간이 멈춰진 차가운 골방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장연은 최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은 구체적 예산 계획이 없어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 이후 비전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이동, 교육, 노동, 문화예술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반짝 관심이 아닌, 구체적 정책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예산 보장, 예산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장관 면담,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대화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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