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 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장애인 관련은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본부 내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정책국장이 팀장을 맡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은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해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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