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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TEXT 자료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 소식(8월 5일)

농성 첫째날(8월 4일)

올해 초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명박 정부에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보편적 실시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가족지원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저액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제시한 5개 주요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요구안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장애인 가족지원 예산에 포함시키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해왔던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 사업도 장애인 가족지원 예산에 포함시켜, 241억여원 정도의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마저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족"타령으로 대폭 삭감되어 단 11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23일과 24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도로점거 투쟁을 진행하고, 7월 29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실 로비를 점거하는 투쟁을 진행하는 등,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강력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초 241억여원보다 상향된 337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증액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의가 지난 7월 31일이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가족지원 예산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예산 확대도 요구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한 예산도 508억여원 가량 추가 증액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증액안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하여야만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함께 지난 8월 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정부의 예산 논리에 의해 장애인 가족의 권리 및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권리 등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130여거의 집단 진정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곧이어 7?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