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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盧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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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1,730회 작성일 07-04-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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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가 재정 전체를 늘려야 한다"며 "구조조정으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및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에서 "다른 예산에서 뺏어와 이쪽(장애인 복지를 포함한 복지예산)에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부분(증세)에서는 다들 좀 압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저는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를 꺼낼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서로들.."이라고 여운을 뒀다.

        세금에 대한 미국 사례도 인용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올렸다. 레이건 대통령이 확 깎고 클린턴 대통령이 올린 걸 부시 대통령이 또 확 깎았다"며 "세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고 신성불가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재미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며 "독일도 보수 정당이 바꿔놓은 사회 제도를 사회 정당이 바꾸기도 하고 그런 묘미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런 묘미가 없어서 폭넓게 관심을..."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여러분의 인식과 사회적 대응 능력이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정책과 제도의 성과 이상의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 힘을 합치고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 친구의 장애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보다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행사에 초대 받은 장애인 중 휠체어를 탄 남녀 각각 1명씩이 장애인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 앞으로 다가가 2분여간 시위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대표는 "장애인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날 행사의 모토)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은 교육조차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모두들 함께 하니까 얼마간 시간을 달라고 하면 말할만큼 시간을 주겠다"고 하자 박 대표는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호원들이 플래카드를 든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밀며 밖으로 퇴장시키려 하자 박김영희 제정추진연대 회원이 "강제로 끌어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중단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고 경호관들이 시위자 2명을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가면서 상황이 종료되고 행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