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안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4년부터 매년 장애학생의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사례를 설문및 실태조사의 방법과 인권위 제소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사회에 장애학생의 교육현장에서 차별의 내용들을 알려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차별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진정을 당한 해당 학교에만 국한된 권고로 끝나 전국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07년 다시 한 번 차별 사례들을 구체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임의 사례를 무작위 조사하지 않고, 특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수집을 하여,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차별사례들을 조사하여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 조사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차별을 근절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사 방법

아래 각 항목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갖고 있는 장애아동 보호자를 자체 모집하여, 별도 제공한 진정서 양식에 따라 그러한 사례를 작성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