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 ''의료제도 혁신 보고서'' 발표

저소득층 환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대신 지불해주는 의료급여제도에 본인이 치료비의 10%미만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상당규모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주치의 또는 특정병원을지정해 이를 통해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장관은 "정부가 의료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북한이탈주민 등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 미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또,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