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원지역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 집’에서 일어난 상습폭행사건을 두고, 장애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시설 즉각 폐쇄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총 4개 단체는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를 제안, 전북도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투쟁을 펼치겠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상습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건 지난 16일. 남원경찰서가 시설거주 장애인 31명 중 23명을 상습 폭행한 시설종사자와 관계자 등 총 18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무려 5년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특히 해당 시설인 ‘평화의집’은 지난해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장애인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지만, 이에 대한 시의 조치는 ‘개선명령’이 전부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대책위는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을시 추가적인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전북도가 내놓은 인권침해 근절대책은 1~1개를 제외하면 모두 기존에 시행되는 것 뿐이라 형식적인 면피성 조치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전북도에 대해 평화의 집에 대한 즉각적 시설폐쇄와 더불어 거주인 긴급지원대책 수립, 전라북도 차원의 긴급지원대책 및 탈시설 수립 등을 요구한다.

또 복지부에 대해서는 한기장복지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조치, 법인 산하시설 전수조사 실시, 탈시설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책위는 오는 25일 남원시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전략과 투쟁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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