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부모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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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102회 작성일 15-09-30 15:20본문
박람회 참여 홍보에 열 올려…의원들, '힘 보탤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23 17:52:38
장애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관한 '전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알리고, 법제화 등 지원체계를 구축·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정책에 따라 전국 60여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상담·치료·정보제공 사업, 위기 장애인가족 발굴·사정·지역사회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3조(가족지원)의 규정 및 지역의 자치법류에 따라 설치·운영됐을 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2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규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의지로 하다 보니 몇몇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이 불안정하고, 예산 규모도 지자체 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관한 '전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알리고, 법제화 등 지원체계를 구축·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정책에 따라 전국 60여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상담·치료·정보제공 사업, 위기 장애인가족 발굴·사정·지역사회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3조(가족지원)의 규정 및 지역의 자치법류에 따라 설치·운영됐을 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2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규정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의지로 하다 보니 몇몇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이 불안정하고, 예산 규모도 지자체 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족이 어려움에 많은데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원규정이 미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자각하고, 주목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참석한 의원들은 홍보부스를 돌아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를 희망하는 장애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경우 부모들이 불쑥 내민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동의서에 흔쾌히 서명하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지역구인 김해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것을 알고는 설치에 당장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자와 종사자들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를 홍보하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쳐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자각하고, 주목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참석한 의원들은 홍보부스를 돌아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를 희망하는 장애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경우 부모들이 불쑥 내민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동의서에 흔쾌히 서명하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지역구인 김해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것을 알고는 설치에 당장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자와 종사자들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제화를 홍보하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