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이 10년째 요지부동인 장애인보장구 수가와 내구연한에 한숨을 내쉬며 현실화를 촉구했다. 수가를 확대하고, 내구연한을 줄여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이하 장애인보장구연대)는 20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인 요구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사장 면담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연대는 지난해 3월 출범한 이래 전동보장구 수가 확대와 내구연한 축소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지난 2004년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 구두를 건강보험 수가 항목으로 추가해 기준금액을 각각 209만원, 167만원, 22만원으로 책정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기준금액은 동결돼 있기 때문.

건강보험료 징수비율 또한 2005년 당시 소득의 2.99%로 수익이 21조원이었고, 10년이 지난 현재 2배나 오른 6.7%로 수익이 51조원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태균 투쟁위원장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해주는 209만원으로는 내 몸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산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힘든 일”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게 보장구 건보수가를 올리고 나아가 우리가 원하면 보장구를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장애인보장구연대 황백남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4년 우리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을 요구했고 건보공단은 수가 지원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 수가와 종류는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10년과 지금은 구입비용 등의 편차가 많이 벌어져 10년 전의 수가로 우리는 보장구 구입이 힘들다”면서 “요즘에는 전동 보장구를 사기 위해 계모임을 하고, 구입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건보공단의 지원 수가 209만원으로 휠체어를 사서 6년 동안 사용해봤다. X바가 부러져서 용접을 하기도 했고, 휠체어가 접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탔지만 6년 동안 유지보수에 쓴 금액을 합쳐보니 총 495만원”이라고 현실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창순 팀장은 “10년째 요지부동인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보공단에 요구를 해왔으나 행정 절차만 운운하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회참여율 등 자립생활 정책 확대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장애계의 현실을 반영해 보험수가 확대, 내구연한 축소 등 현실적인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황백남 집행위원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등 장애인보장구연대 대표단은 건보공단 보장구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황백남 집행위원장은 면담과 관련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수가 확대, 내구연한 축소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는 6월부터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사장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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