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사건에 방관하는 정부를 향해 부모들이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매년 늘어가기만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의 영정앞에서 더 이상 흘릴 눈물 조차 없다”며 “국가차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전남 여수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아파트 14층 자택에서 투신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자식의 돌봄에 온 생을 바쳐왔던 또 한 사람의 부모가 끝내 삶을 포기하고 만 것.

불과 얼마 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의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으며, 작년 3월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3년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하기도 했다.

부모연대는 “안타까운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지 말라.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자녀를 어디 보낼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힌 채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지 당신은 아는가”라며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이 삶을 포기해야 정부의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은 마련될 것이냐”고 지적했다.

물론 지난해 4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에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꿈과 희망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 동안이었을 뿐. 연인은 동반 자살 사건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된 예고된 인재였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복지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의 돌봄과 보호,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휴식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했지만,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조차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핑계로 발달장애인 가족이 그렇게 죽어가는 데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해 발생된 인재임을 인정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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