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서울시 복지건강실에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법인 취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인강원은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지적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며, 인강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 주간보호시설 인강원, 보호작업장 인강원, 특수학교 인강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 인강원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이 내부 직원들로부터 상해, 폭행, 학대를 받았으며, 직원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내용이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인강재단이 지적장애인을 입소보호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위배하고 있다. 설립허가증에 명시된 설립허가 목적과 재단의 정관을 위배함에 따라 사회복지법 제26조의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한다”며 “인강재단을 법인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강원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의 전원조치시, 지적 장애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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