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이고 발달장애인인데, 종사자는 맞고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고. 이거 모순 아닙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이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심지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마저도 접종이 이뤄졌는데 ‘왜’ 이용장애인은 빠졌냐는 것.

■82.1%가 발달장애인, 집단감염 피해 ‘직격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판매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용장애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장애인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업적응훈련을 하는 훈련장애인으로 구성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시설수는 683개소, 이용장애인은 1만9056명이며, 이중 약 82.1%가 발달장애인이다.

낮 시간 동안 시설 내부 집단활동(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과 지역사회 내 활동(서비스‧용역, 영업, 납품)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시설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시설 휴관, 격리가 빈번해진다면 매출에 직격탄을 입을 우려가 크다. 매출의 하락은 결국 장애인의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발달장애인은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홀로 자가격리가 불가능해 가족이나 보조인력이 함께 격리되는 등의 방역 부담도 높을 수밖에 없다.

■종사자는 맞고, 장애인 찬밥? 수도권시설 ‘확진’

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은 혼란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2311개소 대상 6.3만명만 포함됐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 만성신장질환(투석환자) 9.2만명, 장애인 돌봄 종사자 10.5만명 규모로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됐으며,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또한 이달부터 조기 접종에 들어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안에서도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일부는 백신 접종을 맞고, 재가 장애인은 제외된 모순된 정책인 것. 더욱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원장, 사무국장, 교사 등 종사자 또한 이미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라 현장에서의 불만이 더 높아져가는 상황.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총장은 “직업재활시설 원장, 사무국장 등 종사자가 후순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가 됐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용장애인과 백신을 맞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섞여있으니 감염 위험이 더 높지 않겠냐”면서 “낮 시간 영업도 하고 외부인 출입도 빈번하다. 집단감염으로 문 닫으면 월급은 누가 줄 것이냐. 부모님들 또한 걱정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지난 7일 수도권지역 A직업재활시설에서 이용장애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종사자 포함 총 11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로 운영 어려움에 놓인 상태다.

이를 우려해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회 등에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신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집계해보니 이용장애인 1만7000명 정도”라면서 “이용장애인의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국회·서울시 ‘장애인 우선 접종 포함’ 활활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도 장애인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장관에 ‘발달장애인 백신 우선 접종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거주시설, 주간보호 등 일부 장애인의 경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된 반면,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등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발달장애인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해도 마스크조차 쓰기 힘들다. 스스로 활동 조절이 어려워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며 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이 밀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코로나19백신 접종이 고위험군인 고령자 층을 중점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새롭게 짜여질 접종계획에는 장애인들이 꼭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 종사자까지 우선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는 장애계 전체를 포괄하는 백신접종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탈시설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우선접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올초부터 장애인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짚으며, 모든 장애인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함을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은 16일 코로나19 정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누군가의 상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복지관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가족과 당사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정부에 발달장애인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안에는 7~9월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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