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보건복지부, 올해 노인·장애인·아동 15만명에 이용권 지급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사회서비스 분야 39개 사업에 약 1조 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약 10만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개 사업에 이용권(voucher) 제도를 도입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권(voucher) 제도란 무엇인가? 이용권 제도는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제도다. 이용권 제도는 현물 지급제도와 현금 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로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효율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은 주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경쟁 유발 효과가 없고 수요자의 욕구가 서비스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용권 제도는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소비자에 대한 지원으로 돌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용권 제도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특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없는 계층에게 구매력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이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유효수요를 진작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정부의 비용 부담과 민간의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효과도 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4개 사업을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에 있으며,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4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정부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을 제공한다. 수요자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가족은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 4만6000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이용권을 지급해 시·군·구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출산 가구 약 3만7000명에게 2주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적자본 형성 및 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올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주고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바우처 올해 정부는 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거에는 쿠폰 형식의 종이 바우처를 사용했으나, 이용권 지급이 늘어나면서 이용권의 지불과 결제, 정산을 전산화한 전자식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정부는 금융기관과 연계해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발급 체계 및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자카드 바우처가 활용될 전망이다. 전자 카드 바우처의 도입으로 서비스 구매, 비용 지불 및 정산 등의 절차가 전산화되면 서비스 이용과 공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또한 바우처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바우처 부정사용을 차단, 국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내역을 분석해 다양한 정책 정보를 생산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 체계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