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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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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조회2,114회 작성일 06-11-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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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8월 31일에 있었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발표문과 토론문, 개정안과 신구법 비교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홈에서 가져왔습니다. 교육부홈에도 있구요. 목 차 ▷ 발 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1 이유훈(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 ▷ 토론 1“특수교육진흥법”전부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37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토론 2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이 초점/47 조석훈(인제대학교 교수) ▷ 토론 3 특수교육진흥법 전문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53 윤종술(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토론 4『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의견/63 - 장애 영유아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이소현(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5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77 김종환(한국육영학교 교사) <부록 1>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91 <부록 2>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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