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발달장애인 월 10시간 추가 지원’ 입장에 부모들 개탄
붕괴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 구할 수 없어, ‘추가 예산’ 필요

‘화성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10시간 추가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며,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 화성시, ‘발달장애인 월 10시간 추가 지원’ 방안 마련했지만 역부족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가 일방적으로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개악안을 예고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장애계의 투쟁으로 개악안은 철회되었고, 화성시는 장애계와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추가 지원 개편을 논의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협의 결과, 총 6개의 지원 방향을 합의했다.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 합의안. 주 장애가 발달장애인이라면, 성인은 X1 300점 미만(인정조사 380점 미만), 아동은 X1 260점 미만(인정조사 380점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시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경기장차연

독거·취약가구의 경우, 종합조사 X1 점수를 기준으로 360점 이상이면 140시간을, 300~359점이면 8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의 경우, X1 280점, 260~279점이면 받을 수 있다. 그 외 일반 가구는 80시간, 40시간, 30시간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성인의 경우, 각각 X1 410점 이상, 360~409점, 300~359점이다. 아동은 X1 333점 이상, 280~332점, 260~279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장애계는 ‘현재 활동지원 종합조사표가 여전히 신체장애인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달장애인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마지막 여섯 번째 안으로 ‘주 장애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월 10시간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지원 대상자는 성인의 경우, X1 300점 미만(인정조사 380점 미만), 아동은 X1 260점 미만(인정조사 380점 미만)이다. 이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633명(성인 254명, 아동 379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내년 화성시 활동지원예산 40억 8400만 원 중 10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의 규모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을 구하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아래 경기부모연대)는 26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가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부모연대는 26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시의 발달장애인 월 10시간 추가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경기부모연대

- 코로나19로 붕괴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 ‘긴급 지원 필요’ 촉구

경기부모연대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은 월 100시간 남짓으로 1일 평균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신체장애인 위주의 평가지표로 만들어진 종합조사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 욕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보호자가 1일 15시간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이처럼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부모연대에 따르면, 화성시 내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716명 중 낮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312명에 그친다. 낮활동에는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주간활동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화성시에 4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탁미선 경기부모연대 지부장은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화성시 장애인복지과는 면담에서 ‘주간활동서비스 1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4명밖에 이용 안 한다’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낮활동 8시간을 보장하지도 않고, 이용 시에는 활동지원바우처에서 시간을 삭감한다”며 제도적으로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탁 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너무 어려워 두 달 전, 발달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보낸 분이 계시다. 자녀가 과잉행동으로 집을 뛰쳐나가니 본인도 공황장애에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다”면서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이 낮에 밖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부모들도 숨을 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호소했다.

이어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전적 행동이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해서 시가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계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부모연대는 이날 ‘화성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 수립’과 ‘코로나 특례조항을 통한 긴급 활동지원’을 강하게 촉구하며 화성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