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지하농성을 5주년을 앞두고 전국의 장애인권활동가 한 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공동행동)은 광화문역 북쪽광장에서 전국의 장애인권활동가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농성 5주년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동행동따르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이다.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장애인권단체들로 공동행동을 꾸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824(18일 기준)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횟수로는 5년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18 주거급여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기준적용을 폐지하겠는 목표가 제시됐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에는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2022년 시행으로 후퇴됐고, 임기 내 완전폐지에 대한 계획은 담겨있지 않았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경우 여전히 박근혜 정권식의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대선 공약집에 담겨있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다.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만으로 포함돼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립희망원 등 범죄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살피겠다고 한 만큼 장애계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처음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시작할 때 5년은 투쟁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5년이 됐다. 우리는 5년 동안 어떤 현장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더위와 추위에서도 눈이 와도 비가와도 농성장을 지켰다"고 소외했다.

이어 "이렇게 연대를 했던 힘을 통해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장애계 3대 적폐 폐지를 위해) 여러분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믿고 나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국민들은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줄 알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면서 "파악해보니 장애인 당사자가 부양의무자가 될 경우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긴 싸움을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도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3대 적폐를 청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중결의대회를 마친 공동행동은 오후 7시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완전폐지를 위한 5주년 문화제'를 진행한 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하고, 1박 2일 노숙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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