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이 도입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지부진한 중증장애인 고용률, 발달장애인의 이해가 부족한 직업재활 체계 등 ‘중증’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연대 주최 ‘중증장애인 고용증대 효율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를 활용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행기관은 지난해 기준 직업재활센터 34개소, 장애인단체 32개소, 직업재활시설 83개소 등 총 185개소다.

■사업 도입 16년째, 효과성 ‘알쏭달쏭’=먼저 김 교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과 관련, 고용률 기여에 미흡함 점을 지적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고용실적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고용률은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중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8%로 경증장애인 45.4%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고용률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사업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직업재활과정이 효과성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실제 중증장애인의 취업알선 시 가장 어려운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이지만 직업재활 지원사업 속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김 교수는 “접수를 받아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직업평가를 실시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계약직 담당인력이다. 발달장애인 상담을 담당하기 어렵다”며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식과 이해,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그들의 직업 욕구와 행동 특성, 기능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는 취업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 전문 인력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사정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고 발굴해 직업에 대입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제공자 관점이 아닌 수혜자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이틀 무색…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론자들도 현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증’에 맞춘 지원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센터 이상춘 센터장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다. 중증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주의 기호를 맞추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며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직업적응훈련이 대부분 수행기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단순 임가공 중심의 훈련과 개인, 사회적응훈련 등의 과정이 주를 이루다보니 실제 작업현장에서 경쟁력과 적응력이 낮은 실정"이라며 "정형화된 프로그램 보다는 장애와 지역적 노동시장을 분석해서 맞춤형 훈련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국장은 “10년 동안 장애인단체 사업비는 직업지도 월 20만원, 취업알선 40만원, 홍보비 100만원으로 동결됐다. 부족한 예산과 담당 직원의 수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성천 취업지원부장은 "지난 2000년부터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 사업 내용이 비슷하고 특색 또한 없다. 사업의 목적이 중증장애인이면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반고용을 담당하는 공단의 사각지대 부분만을 수행하고 있다"며 "목표가 중증인 만큼 보호고용 영역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일반고용에 안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다운복지관 김형완 관장은 “일부기관에서 복지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증장애인 위주 취업알선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증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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