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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분권교부세 1조24억원 배정 2005년 8천454억에 비해 18.6% 증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12 18:20:09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2005년도 8천454억원에 비해 18.6% 증가한 분권교부세 1조2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전년대비 60.3% 증가한 3천416억원이 배정되며, 전국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등 ‘버스관련사업’ 지원에 전년대비 17.7%가 증가한 1천149억원이 배정된다. ‘아동급식사업’ 지원에는 전년대비 226.9% 증가한 327억원이 배정된다. 소년소녀가장지원비, 사회복지전당공무원인건비 등 ‘기타 사회복지비용’ 지원에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3천116억원이 배정된다. 행자부는 또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 강화와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분권교부세 배분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시·군·구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생활권이 같은 특별·광역시본청으로 일괄 교부되며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시·도 본청으로 교부되어 수요구분을 통해 재원의 일정 분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분되게 된다. 행자부는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치 않도록 시·도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