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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금 서울역…“등급별 차등할인 중지” “공공할인 축소는 양극화 심화시키는 행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19 14:32:43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폐지 반대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공할인 축소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KTX·새마을호 할인, 등급따라 차등 적용 올해 1월 1일부터 축소된 4~6급 장애인의 철도할인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오후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폐지 반대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이 서명운동은 서울역 로비에서 매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서명운동과 함께 공공할인제도 축소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앞서 19일 오전 서울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대위는 “대중교통은 공공재며, 그 가치와 효과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계속된 정부의 책임방기와 철도공사의 책임전가로 보호받아야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철도공사는 지난 1월 1일자로 장애인에 대한 등급별 차등할인제도를 도입, 4~6급 장애인의 할인율을 50%에서 주중 30%로 축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유아기준 무임을 6세에서 4세로 축소했고, 청소년 및 학생에 대한 20% 할인제도를 폐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의 철도할인이 축소·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현 의원은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언급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IMF가 원인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득권 자본가들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막으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투자를 획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서민들의 교통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최대 과제로 꼽았는데, 한편에서는 장애인등에 대한 철도할인이 축소되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극화 해소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공공할인제도를 환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등급별 차등할인 중지 및 유아무임제도와 청소년 할인제도 환원 ▲공공할인 보장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공공할인에 따른 공익서비스의무에 대한 보상 예산 반영 ▲사회양극화 해소위해 철도·지하철요금 할인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국철도노동조합 박해철 대외협력국장은 “이 기자회견으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