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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차별문제, 정책적 대안마련 시급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2.13. 12:58

장애인근로자들의 심각한 차별문제에 대응하고 해결방안 및 대안을 논의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김광환) 주최로 12일 오후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12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최로 열린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

이 날 세미나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성규 교수의 진행으로 1부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회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고, 이어진 2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이기용씨가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주제발제를 맡았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단체 등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제를 맡은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회 교수는 “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일본의 법을 도입, 많은 문제점도 발생했다.”며 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증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중증 시각장애인의 취업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개념형성의 교과내용보다는 조기 현장중심의 전환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단순기능직이라도 직업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공단의 구직자를 분석하여 보면, 전직이 자주 발생하는 근로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선시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노동부와 공단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인력을 동원한 연구용역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이 도입․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시행을 각기 다르게 진행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김 교수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건전한 표준사업장을 공고투자기관으로 양성 ▲장애유형별 고용동향분석으로 사업의 뱡향성 제시 ▲명예상담원의 업무활동을 명확히 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강구하거나,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해야 함 ▲직업재활수행기관 사업의 전문성 보강, 공단과의 연계강화 ▲직업능력평가-장애인의 근로능력평가, 재활프로그램선정, 프로그램효과성 평가 실시 ▲정부부문 관련업무의 통합․연계 등을 제안했다.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정책 평가 및 조정의 힘이 있어야”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우근 고용촉진부장은 “명예상담원 제도의 문제점, 정부부문 관련업무의 연계와 집중화, 직업능력평가 역할과 기능강화 등은 적절한 지적이다.”라며, “또한 철저한 장애유형별 고용동향분석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성회 교수, 정우근 부장, 김대성 실장

이어 그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집행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