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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터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대법원내 시설 총 점검
장애인에 점검 요청…“지적 겸허히 수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1-10 16:13:59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사무국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실장이 강한승 판사에게 민원실 장애인 접수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취임식 때 초청된 장애인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때부터 편의시설을 고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아직 많다. 장애인들이 직접 점검을 해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장애인들은 초청해서 직접 얘기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지난 9월 26일 취임식 때 장애인들을 초청해 화제를 모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장애인단체 관계자 10여명을 초청해 대법원내 편의시설을 총 점검했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이후 외부 손님을 초청한 첫 행사였다.

법정내 장애인좌석 없어…점자안내도 부실

역시 문제점은 적지 않았다. 이날 점검에 참여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은 “남녀 장애인화장실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안내 표지도 제대로 없어 찾기도 매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은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지체장애인들이 넘어지기 쉬웠다”면서 “주요 동선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카펫이나 고무매트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각각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를 타고 점검에 나섰던 배 실장과 이 실장은 이구동성으로 대법원 로비에서 대법정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돼 있는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두 사람은 “휠체어리프트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자주 고장이 나서 장애인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며 “엘리베이터가 가장 바람직한 이동수단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사무국장은 “단차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차라리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더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이 대법정으로 오르는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점검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대법정과 소법정 등에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문희 실장은 “일반 의자 3개를 걷어내고,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좌석이라고 표시만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사무총장은 대법원 내에 각종 안내표지에 점자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최 총장은 “엘리베이터 버튼의 점자는 거꾸로 붙여져 있었고, ‘2호 법정’의 점자는 ‘2 호법정’으로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었다. 또한 모든 안내표지에는 점자표지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신동진 이사는 “민원실에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정재 부장은 “편의시설을 고칠 때 기획단계부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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