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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부장관 공식 면담 가져 지난 10일 오후 2시, 교육권연대와 교육부 장관 면담 가져 교육부장관, “장애인교육문제 적극 검토 하겠다”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1.11. 11:19 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교육권연대)가 지난 10일 정부종합청사 부총리실에서 교육부장관(장관 김진표, 현 부총리, 아래 교육부)과 면담을 갖고 장애인 교육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날 면담에서 교육부 장관은 장애인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날 면담은 지난 9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권연대와 면담을 갖겠냐’는 질의를 수용해 이루어 지게 된 것. 또한 교육권연대는 지난 ‘420투쟁’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 등 5가지 쟁점사안 면담 진행 이 날 면담은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박경석 공동대표, 도경만 집행위원장, 김기룡 사무국장 등 4명과 교육부 김진표 장관,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 김은주 연구관, 고계석 사무관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가량 진행되었다. 이 날 교육권연대측은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보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성인 장애인 야학 지원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면담에 앞서 교육부 김진표 장관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조언들을 필요로 한다”며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학교 현장과 지방교육청으로 파급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반학교 방과후 운영에 맞춰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해야 해” 먼저 교육권연대측은 일반학교에서 2008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의 50% 수준으로 방과후교실 운영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 기준과 맞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윤종술 공동대표는 “현재 장애학생 방과후교실은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도 많다”며 “일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계획 기준에 발맞춰 교육부에서 장애학생도 방과후교실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금년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교실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과 협의해 보겠다”며 “방과후교실 운영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지 못할 경우 특별교부금 등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한 전담인력 확보 시급 이어 교육권연대측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에 있어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18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운데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도시지역 92개소 중 5개, 농촌지역 90개소 중 22개소이며 나머지 센터에는 강사 등 계약직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보니 문제점이 속출하는 등 형식적 기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역시 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2007년까지 9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농특회계)할 계획”이라며 “도시지역의 경우, 현재 전담 인력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비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 센터에 정규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는 동안은 강사형태로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고 덧붙였다. 대학생 장애학생 지원센터 대책 마련 시급 또한 교육권연대 측은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와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해 요구했다. 김기룡 사무국장은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 입학 후 이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