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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지방이양 정책, “조속한 대안 마련을”

28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복지재정 분권화 대안마련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1.28. 17:58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 사업 중 상당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복지재정 분권화가 사회복지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마련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관심을 끌었다.

28일 오후 2시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소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보건복지부 권덕철 사회복지정책기획팀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배경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사업 중 상당부분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주관하여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연찬회를 개최한 결과, ▲부족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지자체간 복지격차 및 복지수준 축소에 대한 우려 ▲복지시설 확충 기피 경향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재정분권 문제, “재정분권 재검토 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

이 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은 “사회복지 사업 지방이양은 그간 사회복지현장과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며 “그러나 지방이양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산 부족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의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욕구의 증가추세에 역행하려는 시도에 의해 본질이 왜곡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분권의 대상이 아니라 재정집중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원장은 “현재의 재정분권은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 할 수 없으며. 지방간의 복지격차와 지방 내의 부문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상향 조정 ▲장애인·노인복지·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3개 사업에 한해 0.83% 중 0.21%를 이 사업들의 재원 비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