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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장애아동보육과 신설해야 장애아동전담 부서 하나 없어 장애아동보육의 전문화를 기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1-30 12:23:42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 보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6년에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신축비 예산이 세워졌고, 1997년부터 장애아동 보육이 실시되었다. 1999년 3월 전국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협의회가 결성되었고, 2000년 통합보육시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이하 장보협)로 이름을 바꾸었다. 약 30여개 시설을 중심으로 시작된 장보협은 2005년도 현재 약140여개의 시설로 확대되었다. 지난 8-9년간 장애아동 보육과 관련된 주변상황은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 행정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건복지과에서 보육과로, 2004년 여성부로 그리고 2005년에는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다. 여성부에는 보육과로, 보육과에서 보육지원과와 보육기획과로, 이는 보육정책국으로 격상되었다. 보육정책국 산하에 보육기획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의 3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6명이 보육을 책임지던 시대에서 각과 8명(과장 포함)씩 24명, 국장을 비롯한 전체 27명이 책임지는 거대한 중앙행정부서로 바뀌었다. 장보협이 출범한 이후 보육사업지침 개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장애아동 보육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보육사업 10년기획 사업에 참여하여 장애아동 보육의 미래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또한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실현히시키 위하여 4년간의 노력 끝에 2003년부터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시기를 만들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아동보육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장애아동 보육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기초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기존의 시설협회 등이 시설장의 모임으로 국한되었던 흐름을 바꾸어 장보협은 교사(특수교사, 치료사. 보육교사) 등의 교육(신입교사, 심화과정, 전문과정)을 통하여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시설장 교육과 중간리더 교육을 통하여 관리자의 전문화를 심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2004년 보육사업이 여성부로 이관되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는 일에 참여하여 장애아동 무상보육의 명문화, 장애아동보육정보센터 설립의 가시화, 그리고 장애아동 보육에 따른 시설기준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의 장애아동 보육사업은 그다지 밝지 않다. 그 이유는 교사와 장애아동 비율이 1:5에서 1:3으로 변화된다. 이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패러다임은 바뀌지않고, 예산 총액 역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성가족부 내에 장애아동 보육을 전담하는 부서도 존재하지 않고, 장애아동 보육에 따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특수교육정책과가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정책관이 있어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밑에는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장애인소득보장팀이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격상시켜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을 전담시키려는 특화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는 이러한 움직임 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내의 보육예산이나 보육사업계획을 보면 장애인 부분에 대한 기록은 많아야 세줄, 보통 두줄 정도로 마친다.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생각하는 장애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정도이다. 장애아동 보육은 장애아동의 조기재활,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아동 일반형제 지원, 그리고 학령기에 제공되는 특수교육/통합교육과의 연계체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150개의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과 급증하는 장애아동 통합보육에 대한 전담 행정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사업을 주관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보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일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마인드이다. 복지마인드는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이 전제되는 것이다. 관심과 지원을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보육사업 언저리에 장애아동 보육이 걸쳐있다. 일반보육예산 뒷전에 장애아동보육이 자리잡고 있다. 일반보육의 패러다임으로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하려는 전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변화되어야 한다. 일반보육과는 다른 시각, 다른 패러다임으로 장애아동 보육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정책개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보육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성가족부 내에 장애아동 보육과를 신설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개방형직제 형식으로 장애아동 보육전문가가 장애아동보육을 담당하여 장애아동 보육의 체계화, 전문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