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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장애수당 월 16만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수급 대상자 확대해야” 자립생활센터 48곳 추가 지원안도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1-03 14:32:37 민주노동당이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은 월 16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3일 2006년 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장애수당과 관련해 “정부는 2009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 조사에도 못 미치는 금액과 지속되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면 지금 당장 10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차상위계층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거하고 나면, 수급권자보다 오히려 더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차상위계층에게도 장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중증장애인은 월 16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2천28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애수당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증장애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예산도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업에 대해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중증장애인이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되는 활동보조인 지원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며, 재활패러다임 중심인 현행 장애인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시범사업이긴 하나, 이미 2000년 이후부터 민간단체에서 자립생활사업이 시작돼 2005년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예산 증액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총 3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자립생활센터 48곳이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6억원을 투입해 자립생활센터 10곳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정신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의 진단시 1인당 30만원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등록 진단비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상층을 발굴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 LPG 세금 인상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문제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점자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향후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과 저상버스 등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모든 장애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장애인복지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일반회계는 1천811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318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1.3%에 달하고, 2006년도 사회보장대비 장애인복지 일반회계는 2005년 1.6%보다 0.3% 상승한 1.9%로 나타났지만 장애인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원배분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총평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2006년 늘어난 399억원의 예산 역시 대부분 장애수당에 대한 222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장애인복지 전반에 대한 정부예산 투여는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2006년 장애인복지 16개 사업 중 4개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1개의 사업이 신설됐을 뿐, 나머지 11개의 사업 예산은 감소하거나 2005년과 동일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건설교통부가 저상버스 370대를 도입할 수 있는 185억원의 예산을 2006년 저상버스 도입예산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올해까지는 국내자체 생산체계의 미비로 인해 획기적인 예산 증가는 어려우리라 판단된다”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