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인권위 차별금지법안 베일을 벗긴다
장애, 성별 등 총 20개 분야 차별금지
대통령이 차별금지 기본계획 수립토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0-29 11:26:41

▲지난 3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내걸었던 대형 현수막.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관련기사 - “장차법으로 장애인 억울한 죽음 막자” -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앞 천막농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향해 끝까지 간다” - 인권위 차별금지법 입법계획 본지 입수 - 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면 중단 - “장애인차별금지법, 끝까지 지킨다” -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베일 속에 가려졌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별금지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후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한번도 그 내용을 일반 국민에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현재 이 법안을 인권단체, 차별 전문가, 정부기관 등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해 12월 이후 인권위 안으로 확정,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연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어떠한 내용으로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지 에이블뉴스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총 4장 39조로 구성=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2005년 9월말 현재)은 총 4장 39조로 구성돼 있다. 각 장은 ‘총칙’(제1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제2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제3장), ‘차별의 구제’(제4장)로 구성됐다.

먼저 ‘총칙’은 목적,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차별금지의 예외, 용어의 정의, 차별금지, 다른 법률 및 제도와의 관계, 적용범위를 다루고 있고, ‘국가 및 지?script s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