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인차량 LPG 특소세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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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특소세 폐지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0-14 13:47:23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류세를 10% 가량 내리고, 택시·장애인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5대 중점추진정책의 하나로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50%가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쌈짓돈인 국민연금의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며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기초연금제 도입''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강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10-14 1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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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장애인용 LPG 특별소비세 폐지 추진을 밝힌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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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5대 중점추진정책의 하나로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50%가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쌈짓돈인 국민연금의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며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기초연금제 도입''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강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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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5대 중점추진정책 둘째, ''감세와 규제혁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줄곧 ''큰 정부 작은 시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1997년 말 60조원이었던 나라 빚이 내년 말에는 30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큰 정부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은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이제라도 확실히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갑시다. 우리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입니다. 감세는 일하고 싶은 생각,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옵니다. 시장이 재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돈이 비료처럼 이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입니다. 유류세를 10% 가량 내리고, 택시·장애인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부동산거래세도 차례로 더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발신자정보서비스를 무료화하고, 소주세와 LNG세를 인상하려던 방침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1% 목표도 철회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강력한 주장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은 다행입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한나라당 감세정책 한편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소주세, 도시가스세금 인상 등에 반대하는 것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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