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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수교육에 무관심하다” 우리당 이인영 의원 “장애학생 투자, 전국 최하위” 경남도가 장애인 교육에 대한 투자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28일 “경남도의 장애인 교육 투자 관련 통계들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경남은 △시도별 특수교육 수혜율(15위)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 현황(16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16위) 세 부문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경남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53.9%로 울산(37.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며 전국 평균(64.5%)에도 크게 못 미쳤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 수혜율이 낮다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수가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비율 1.91%·편의시설 설치 37.9% ‘꼴등’ 그러면서 “최소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정이나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는 장애 학생들이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특수교육 홍보와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은 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서도 37.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62.3%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대전(89.4%)을 비롯해 광주(87.5%)·충남(86.6%)·부산(81.3%)이 80%를 넘었으며 30%대에 머문 지자체는 경남밖에 없었다.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1.91%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2.4%였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제주는 3.82%로 경남보다 두 배 많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업 성패 관건은 예산 확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특수교육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환 기자 hwan@dominilbo.com 2005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