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장애학생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 제주도 1위 서울시 꼴찌 제주도 627만원, 서울시 256만원, 이인영 의원 국감분석 제주, 충남북 및 전남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은 지역에 따라 최고 1.8배나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교육 여건에 큰 차이가 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충남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86.3%인 반면, 울산은 49.2%로 1.8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 수혜율은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 가운데 실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다. 충남에 이어 충북(83.2%)과 제주(72.2%), 전남(71.6%)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53.9%), 서울(55.9%), 경기(57.3%)는 울산과 함께 하위권을 형성했다. 전국적으로는 3만6987명(64.5%)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자체 사이의 특수교육 지원 예산도 최고 2.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제주가 627만여원으로, 꼴찌인 서울(256만여원)보다 2.7배나 많았다. 충남(409만여원)이 두번째로 예산이 많았으며, 충북(372만여원), 전남(368만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정부의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역간 특수교육 예산의 격차는 특수교육 여건이 낮은 지역 장애인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장기적으로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기사등록 : 2005-09-19 오후 07:49:12기사수정 : 2005-09-19 오후 07: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