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 9·7회담 대화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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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다음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7일 청와대 회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과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한 대화 내용 전문이다. -김만수 대변인: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 그래서 먼저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따로 주제별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하신 순서별로 대통령과 박 대표님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먼저 이번 회담을 마치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평가했다. 합의된 것은 특별히 없지만 서로가 할 말은 다 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 -전여옥 대변인: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께 앞으로 연정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경제에 전념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국민이 들으면 제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김 대변인: 대통령께서는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회담에 또한 귀기울인다. 오늘 귀한 만남이다. 이렇게 하셨다. -전 대변인: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야당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 되게 대화를 나누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 대변인: 대통령께서는 먼저 민생경제 얘기를 듣겠다고 박 대표의 말씀을 청했다. -전 대변인: 박 대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양하지 않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경제 살려달라는 이야기였다. 민생현장을 다니면 자영업자, 택시운전, 중소기업 운영자 등이 너무 장사가 안 되서 먹고 살기 어렵다고 했다. 옛날에 손님이 한창 몰릴 시간에 파리를 날리고 있다고 즉 국민들에게 무슨 다른 정치이야기가 들어오겠는가. 경제올인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발언한 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 말씀 한번에 희망을 갖고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다.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고 생계를 편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일로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생을 이야기했고 그 일로 비난도 들었다. 국정에 협조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 왔다.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김 대변인: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첫 번째 관심은 경제이다. 우선순위 1번은 항상 경제이다. 그러나 경제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정책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왜 경제 안 하고 경제 어려운데 그렇게 하냐, 그것 하냐 이러는데 경제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첫 순위는 항상 경제로 두고 있다. 문제가 있거나 정책에 있어서 빠뜨린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챙겨달라고 했다. -전 대변인: 대통령의 그런 뜻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세금, 공과금 등 부담이 너무 많아졌다. 지난 2/4분기에 국민총소득은 0이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은 오른다고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어려울 때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감세해야 된다. 한나라당은 감세법안을 여러 가지로 냈다. 유류세 10% 인하, 소득법인세, 장애인과 택시운전기사들을 위한 LPG 특소세 폐지 등 여러 가지 감세 법안을 냈다. 그렇게 하면 7조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국민들도 처분여력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가능하고 또 공장이나 기업에 투자여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한마디로 선순환구조로 바뀌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재정지출만으로 해결한다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선순환구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기업가의 투자의욕이다.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인허가 규제가 68개나 된다. 6개월이나 기다려야 공장설립도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관계이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중소기업도 납품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폐지해서 투자대기자금 7조 가량을 풀게 해야 된다. 또한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된다.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의 투자대기자금 3조 5천억원을 풀어주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긴다. 며칠 전에 중소기업의 대표들을 만났다. 모두들 고유가, 인력난, 자금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보, 기술신보 등 이 점에 ?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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