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담 사전 기자회견'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30일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0일 늦은 1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복지부 면담 사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복지부 입장 공개와 수급 중단을 통보받은 노인이 거제시청에서 음독자살한 사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복지부는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단 한 차례도 내놓지 않았다"라면서 "복지부는 더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며,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더는 역행하지 말고 이번 면담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라"라고 촉구했다.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활동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자동사랑방 조승화 활동가는 "수급에서 탈락하고 자살한 할머니는 죽기 전에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거제시에 찾아갔으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라면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생계의 위기를 느끼고 찾아갔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한 거제시의 답변은 국가가 보호해줄 수 없으니 죽으라는 의미"라고 분노했다.

 

조 활동가는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이들의 60%가 수급자이고 나머지 40%는 부양의무제 기준 등으로 수급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이들"이라면서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태균 소장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거제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생활이 도탄에 빠진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회보장을 하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에게 죽으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부양의무제"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 입장이었다"라면서 "부양의무제 폐지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고 설명했다.

 

김 조직국장은 "또한, 거제시청에서 음독자살로 돌아가신 할머니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복지부는 거제시 할머니 경우는 제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행동은 19대 국회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청원할 계획이며, 오는 9월 6일 국회 앞에서 청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