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발제련은 13일 성명서를 발표,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왜곡하고,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며 "발달장애인 특성과 권리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지원 계획으로 재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발제련이 지난 10일 지원 계획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재수립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발제련은 "지원 계획의 절반 이상이 이전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라며 "새로운 지원 사업들 대부분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 실현’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양책임을 여전히 부모와 가족에게 돌리면서 부모의 우울증을 전문심리상담으로 치료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핵심을 빗겨간 변죽 때리기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발제련은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왜곡시키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일례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 도입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하위법령으로 입법예고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 확대와 자격기준 강화 등 이미 도입이 예정된 제도를 지원계획 안에 넣어놨다는 것.

사례관리제도 구축 없이 성년후견제를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서비스로 둔갑시키거나 법적 근거 없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와 통합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을 포함시켜놨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제련은 "진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연스러운 통합을 실현해내고자 한다면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전면 수정해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복지욕구 사정체계를 비롯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연계체계 등이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번 지원 계획처럼 또 다시 알맹이 없는 발달장애인법안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모든 발달장애인과 부모는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발제련은 향후 복지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지원 계획의 재수립과 함께 발달장애인법 제정 준비도 요구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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