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특수교사 1400명 이상 충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뜻을 밝혔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정부중앙청사 민원실에서 교과부 특수교육과 권택환 과장을 비롯해 정민호 교육연구관, 김은숙 교육연구사와 면담을 가졌다.

연대회의 대표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아동시설협의회 백운찬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특수교육과 학생 3명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권택환 과장은 면담에서 “지난해 특수학교 및 학급 신·증설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상담교사 배치 등 많은 교사들 중에 우선순위로 배치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교과부 장관, 차관 모두 다 알고 있고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과장은 “현재 내년을 위해 (특수교사 요청 인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전략적으로 타당하게 인원을 요구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행안부는 공무원에 대한 인원을 관리하는 만큼 우리와의 시각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특수교육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권 과장은 “(총선으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많은 인원, 즉 총선에서 발표된 각 정당 공약의 수보다는 많이 행안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행안부에 708명의 신규 특수교사를 요청했지만, 실제 135명만 채용한 바 있다.

여기에 권 과장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인원) 약 7,000명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되도록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 4~5년 뒤에는 특수교사와 장애학생들에게 밝은 전망(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의 발언은 새누리당의 ‘5년간 특수교사 7,000명 배치’, 민주통합당의 ‘특수교사 법정인원 충원’ 공약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올해 최소 1,400명 이상의 특수교사 충원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권 과장은 특수교사 정원 관리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조만간 특수교육과 대표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일정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권 과장의 일정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교과부 계획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안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처장은 “교과부가 최소 인원으로 1,400명 이상을 요청한다고 얘기했지만 행안부, 기재부와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용 인원이) 확실치 않다”며 “집회 2번으로 확실한 성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행안부가 공무원 수를 확정하는 7~9월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확실히 특수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권 과장과의 면담에 앞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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