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12,13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SBS 뉴스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돼 일제조사의 계기가 되었던 화장실 삼남매의 모습. ⓒ SBS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12,135건(총 23,669명)을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장애인은 1,413건으로 약 12%를 차지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창고 및 컨테이너·교각 등 주거취약지역과 노숙인·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등 일정한 형태와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형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비정형 부문은 1,945건으로 전체 발굴건수의 약 16%였다.

비정형부문 발굴장소는 △창고 및 컨테이너 374건 △여관·여인숙 343건 △쪽방 241건 △공원 및 공원주변 216건 △비닐하우스 155건 △고시원 150건 △종교시설 99건 △폐가 94건 △철도 및 지하철역 주변 78건 순이었다.

발굴대상 유형을 보면 △노인 4,438건 △장애인 1,413건 △아동 748건 △정신질환 의심자 531건 △가출청소년 15건 △일반 기타 4,990건 순이었다.

<발굴대상 유형>

조치 현황을 보면 4,005건(33%)은 민간후원, 기초생활수급 지원, 지자체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이 이뤄졌으며 5,088건(42%)은 조치를 진행중이다.

25%에 해당하는 3,042건은 미지원 결정을 내렸는데 사유를 보면 △위기상황 미해당 1,192건 △지원기준 초과 981건 △동일 사유로 이미 지원 340건 △기타 529건 순이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우리 사회 곳곳의 복지 소외계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발굴·지원 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복지대상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구축된 발굴·지원체계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시화하고, 지역 내 발굴체계(종교단체, 자율방범대, 상담센터 등)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조직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5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 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려 시작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일제조사에 대해 지난 14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결의대회에서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제조사는 일시적이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진정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려면 기초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