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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장관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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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43회 작성일 11-05-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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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법공동행동, 부양의무제 폐지 명동성당 기습시위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면담 약속 2011.05.26 16:06 입력 | 2011.05.26 2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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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동이 26일 늦은 2시 명동성당 꼬스트 홀에서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며 1박2일 노숙투쟁 중이던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공동행동은 26일 늦은 2시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진수희 장관이 제4회 생명포럼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행사의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오르자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을 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6월 임시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라고 소리높였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얼마 전 장애아동 아버지가 장애아동 수급권을 받게 하려고 자살했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찾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없이 면담을 요구해왔고 어제도 200명이 넘는 장애인이 복지부 앞에서 진수희 장관을 만나기 위해 노숙했다"라며 행사장을 찾은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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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행동이 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진수희 장관의 차를 가로 막고 있다.

         

        이어, 공동행동은 예정된 축사를 마치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온 진수희 장관의 차를 가로막고 면담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제 폐지는 양측이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기투합해 해야 할 문제"라면서 "5월 말까지 복지부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6월 1일 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진수희 장관에게 절박하게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실 김영학 행정사무관 등 복지부 관계자는 "면담일정을 다음 주로 잡아 연락한다"라면서 "약속을 믿어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100만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낸 개정안으로 부족하므로 부양의무자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정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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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을 외면하는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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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을 개정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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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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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동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의 차를 막으며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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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동이 다음 주 면담을 약속한 복지부 관계자 명함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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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면담을 약속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김가영 기자 char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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