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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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계가 힘을 모아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장애아지원법) 제정을 이뤄내겠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일 오전 11시 30분 한나라당 서울시당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선포 및 서울 지역 기자회견’을 갖고 법 제·개정 쟁취를 위한 투쟁 의지를 높였다.

이날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현재 우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생계급여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기초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오늘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에서 기초법이 재논의 되고 부양의무자가 폐지돼 사각지대에 놓인 100만명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또한 “내일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가 진행 된다”면서 “빈곤층이 더 이상 죽음을 택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소장은 “지금까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논의가 되어 왔지만 예산, 지원 등을 봤을 때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현 정부는 장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강북부지회장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안 낳으면 될 거 아니냐, 뱃속에서 지워버리면 될 것 아니냐’라고 발언한 적 있다”며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도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다. 아니 우린 낳아서 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회장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런 발언을 할 때 우리는 장애 아이를 낳아 사랑과 부모로서의 책무로 낳아서 키우고 헌신해서 키우고 있었다”라며 “최소한 국가가 그 가정이 기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된다. 집권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법을 제정하는 모습을 보여 장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이라 역설했다.

박 회장은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무상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장애 아동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어 장애아동이 시설로 혹은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매일 1시간 동안 이재오(청와대 특임장관, 한나라당), 윤석용(한나라당), 추미애(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일 오전 11시 30분 한나라당 서울시당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요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선포 서울 지역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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