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마을 주민 7명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부모연대, 장애인성폭행 막을 제도와 체계 마련 촉구

홍권호 기자 2011.02.11 09:4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강원도 인제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7명이 지적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10일 성명서를 내고 되풀이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인제경찰서는 지적장애여성(19세)을 성폭행한 ㅈ아무개 씨(55세)에 대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여성을 성폭행한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ㅈ씨 등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지적장애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범행을 눈치챈 동네 주민의 신고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부모연대는 성명서에서 “장애자녀부모들은 지난 6월 대전에서 16명의 비장애 고등학생들이 15세인 지적장애청소녀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에 분노하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시켰다”라면서 “그러나 대전의 16명 집단 성폭력 사건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자 준비된 각본처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장애유무를 문제제기하며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사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그리고 또 인제에서 끔찍했던 공주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고스란히 재현되었다”라면서 “성폭력은 장애여성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통째로 짓밟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주 장애인 성폭행 사건은 이번 인제 사건처럼 마을 주민 9명이 지적장애여성을 2년간 집단 성폭행하다가 지난해 6월 이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부모연대의 집계를 보면 2010년 언론에 보도된 장애인성폭력 사건만 43건에 이른다.

 

부모연대는 “이런 범죄가 점차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갖기에, 이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라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기초 지자체별 지원과 사례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연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응 방안 또한 구체화해야 한다”라면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양성할 것 △피해장애여성의 장애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과 형법,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장애인성폭력전문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모연대 이윤경 교육팀장은 “마을 주민 7명이 지적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엄청난 사건이지만, 아직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응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들을 거두지 못한 탓인지 이제는 언론에서도 ‘교통사고’처럼 보도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팀장은 “하지만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총결합체라고 할 수 있기에 장애인계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며 공론화를 시켜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하루빨리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