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주민 7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2011년 새해 벽두에 또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3개월간 10대 지적장애여성을 같은 마을 주민인 비장애남성 7명이 상습 성폭력을 가한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라고 분개했다.

부모연대는 또한 “되풀이되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와 체계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 인제 한 마을 주민 장모(55)씨 등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같은 마을의 지적장애여성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장씨 등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의 범행을 눈치 챈 다른 주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인제경찰서는 지난 1일 장씨에 대해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6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공론화되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단지 그 뿐이고,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모두 해결된 양 잠잠하다”며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일반 성폭력사건에 비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비율이 더 높으며, 사건이 알려져 수사를 해도 장애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부모연대는 “ 성폭력은 장애여성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통째로 짓밟는 범죄다. 범죄가 점차 조직·집단적이며 장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체계가 하루 빨리 갖춰져야 한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기초지자체별 지원 및 사례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동사무소 등 장애인 및 가족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 배치와 학령기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능력과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도 강화돼야 한다”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는 학령기 이후에도 이러한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모연대는 “사건 수사과정 시 장애특성에 대해 이해가 있는 전담수사 인력이 양성돼야 하며,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 내 장애관련 전문 인력도 반드시 배치돼야한다”며 “현재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부모연대는 “우리 장애자녀부모들은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장애인의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될 것은 물론, 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 제도를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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