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2월 19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 부모들이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서울지역 보육시설부모회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포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에게 복지 안전망을 둘러 그 삶을 보호하고, 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에게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과 안도의 씨앗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4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 단체가 촉구하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 1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질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해 소개가 필요할 듯 하네요.
답변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의료,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보육, 돌봄 및 일시적 양육위탁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등 욕구에 따른 통합적 복지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답변 : 장애아동의 복지문제를 부모 홀로 떠안으며, 가족해체 위협에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장애 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인정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약 18% 정도인데, 많은 재활보조기구들이 고가인 상황이라 구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부모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는 9만여 가구가 필요한데 2천5백 가구만 받을 뿐이고, 장애유아 만5천명이 보육시설에 재원중인데 특수교사는 고사하고, 장애아동 보육교사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질문: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언어치료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치료로 인식되고 있고, 대상도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있는데요.

언어치료사의 자격이 민간자격에 머물러 있어, 질을 높이려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가 지난 14일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도입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윤미선 교수는 관련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덕중 과장은 “정부입법 발의를 생각했으나, 어려움이 많아 정하균 의원에게 ‘장애인복지법 개정’ 의원입법을 요구했다”면서 “국민 편익에 이로운 측면으로 많은 대화를 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지지했습니다.

정 의원도 “언어치료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바로 준비하겠다”고 밝혀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격관리 주체 등 쟁점 사항들이 남아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질문 : 장애인 4000여명에게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50여개의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유형별로 보급된다면서요.

답변 :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1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요.

정보통신기기 보급대상은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지원은 제품구입 비용의 80~90%입니다.

보급 품목은 오는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해당 장애인들은 5월에서 6월 초까지 거주 시·도에 보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기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질문 : 타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맘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지자체(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이동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신설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9일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질문 :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가 250만을 훌쩍 넘어섰네요.

답변 : 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2010년 12월말 기준 전국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남성장애인 146만8천여명, 여성장애인 104만8천여명 등 총 251만7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대비 약 8만7천여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만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41만4천여명, 경남이 18만여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주가 3만천여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33만7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이 26만천여명, 청각장애인이 26만여명, 시각장애인이 24만9천여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급수별로는 6급이 59만3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1급이 21만4천여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질문 : 올해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사업이 강화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밝혔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만 18세 도래 전까지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 아동은 월 62만7천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아동에게 5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반면 3급∼6급 장애아동, 분만 시 조산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은 지난해와 같은 55만 천원을 지원 받습니다.


또한 만 18세 도래 전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는 지난해 연간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국내 입양 시 입양기관에게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는 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고,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화장지, 복사용지 등 장애인이 직접 만든 장애인생산품이 큰 인기와 함께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면서요.

답변 : 서울시가 지난해 양천구 목동 소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행복플러스가게’의 매출이 역대 최대인 97억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매출은 2009년 80억원 대비 21% 성장한 수치입니다.

행복플러스가게의 상품별 매출은 복사용지 50억원, 화장지 20억원, 사무용소모품 6억원, 사무용양식 4억원, 종이컵 3억원 등이었으며, 주요 고객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 매장인 행복플러스가게 ‘시청역점’과 ‘공덕역점’의 판매 매출이 2009년 5,800만원보다 491% 증가한 3억 4,300만원을 기록해 일반시장에서의 경쟁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품질보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차량을 통한 이동 전시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행복플러스가게는 국산재료로 만든 식품, 천연제품, 다기, 향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300여종의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카페 형태의 문화공간입니다.

질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1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네요.

답변 : 이번 공모전은 근로비중이 낮은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신청자격은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4일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종합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나 동일한 사업으로 정부부처 등 다른 기관의 공모전에서 당선된 사례는 심사에서 제외되고, 당선이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