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등급심사 폐지 등 위한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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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등급심사 폐지 등 위한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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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담 성과 없어…추석 후 재논의 여지 남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9-17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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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과 복지부의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나, 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에이블뉴스 undefined undefined |
이는 전장연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가진 면담에서 장애등급심사 폐지 등 요구안에 대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면담에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노금호 감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충북지부장 등 전장연 대표단과 최원영 복지부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가 자리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안을 모두 전달했고, 복지부는 장애등급제에 따른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추석이 지나고 이른 시일 내에 장애등급 및 등급하락 피해자 구제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장애계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 장애등급심사 및 2011년도 장애등급심사예산 폐지 ▲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제한 폐지 ▲장애등급하락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및 서비스 중단 금지 ▲활동보조 예산확대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고 있다.
한편 전장연은 17일 오후 2시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추진 저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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