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 장애인 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신영수 의원과 한국장총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전략센터장은 "장애인들은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 낮고 주거비에 대한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며 "주거정책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회 실장은 “주택의 소유여부가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며 총체적인 장애인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주거권이 복지의 개념에는 못 이를망정 최소한의 기본권행사에 대한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208만 1000명 중 28.6%인 60만 명이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3%인 6만 2000명이 상가와 공장, 비닐하우스 등 비주거 공간에서, 85.8%인 180만 명이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적절하지 않은 주거공간에서 사는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도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상태에서 자립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 조사"라며 "가족들에게 경제적, 물리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회 전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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