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장애등급심사, 국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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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장애등급심사, ''''국감 도마위'''' undefined undefined
박은수 의원, “장애인의 생존권 박탈” 지적
진수희 장관, “장애인계와 논의 거쳐 보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04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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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fined undefined▲민주당 박은수 의원(우)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좌)에게 ''''장애등급심사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undefined undefined |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 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가락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한 장애인의 예로 들며 “이 장애인은 등급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정책기조이건만 장애등급심사 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수정바델지수 로 많은 등급하락이 있었다. 장애등급판정위원회 18명의 위원들 중 수정바델지수 가 뭔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있었다. 위원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꾼 기준으로 4만명의 장애인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A h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TagSearch.aspx?SearchString=%ec%9e%a5%ec%95%a0%eb%93%b1%ea%b8%89%ec%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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