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률 정부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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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률 정부안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6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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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은 10월6일(수) 오전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라는 주제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률안은 일상생활지원과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있어 중요한 쟁점인 서비스의 대상과 급여,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과연 장애계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제도가 도입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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