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위한 ‘독자 법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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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자기결정권 장애인복지체계로 담아낼 수 없다”
“인권침해, 가족해체 심각…법제정 시급한 사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1-01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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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지난 10월 29일 ''제8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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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복지체계 내 규정이나 지원 등이 장애특성이 강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10월 29일 ''제8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법 (가칭)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자로 나선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강요돼 왔다. 이는 최근 이슈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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